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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기능과 관련하여 제정한 법률. # 개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하였는데,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다가 1987년 11월 이 법은 폐지되고, 그 관련법으로 ＜방송법＞·＜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모두 7장 57조 및 부칙 4조로 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언론의 권리와 의무, 제3장에 ...

일제강점기 헌병사령관, 진명여학교장,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생애 및 활동사항 1900년 중추원 의관·내장원 종목과장으로 임명되었고, 1901년 한성부 판윤으로 발령 받아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를 겸임하였으며, 군부협판 칙임관 3등이 된 후에 군부각항문부 조사위원장, 육군보병 참령·부령, 친위제1연대장, 육군피복위원장, 중앙은행창설 사무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03년 경무사 칙임관 3등이 되었으며, 육군참장·원수부기록국총장 등을 지냈다. 1904년 제용사장을 겸하였고, 군제의정관을 맡았으며, 190 ...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발급받는 증명서류. # 개설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넓은 의미로는 외국에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좁은 의미로는 외국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최고로 넓은 의미의 여권은 국내에 여행하는 경우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내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넓은 의미의 여권에는 여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여권 외에 여행증명서와 선원수첩이 포함된다. #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중심으로 여성·가족 정책 및 청소년·아동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내용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여성부가 설치되었다. 여성부 설립 당시 여성정책의 기획·조정,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방지, 남녀차별금지·구제 등 여성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장관(국무위원)·차관 외에 공보관, 총무과, 여성정책실(기획관리과·정책총괄과·정책개발평가담당관·인력개발담당관, 기획관리심의관), 차별개선국(조사1과·조사2과), 권익증진국(권 ...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통령직속의 특별위원회. # 내용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 조정 · 시행,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대통령에 대한 자문,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 및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지원,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각종 법 · 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1998년 2월에 설립하였다. 정무직으로 장관급인 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 6인을 포함한 1 ...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근로자 또는 국민이 노령·퇴직·폐질·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 # 개설 연금은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이고, 그 가운데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상생활 속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소득상실로 인해 생활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2018년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 ...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책임을 지우는 제도. # 내용 행정상의 관계자 또는 친족관계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연좌(連坐)와는 다르다. 우리 나라 역사상의 용어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혼동해서 사용하며, 드물게는 연좌(延坐)라고 한 예도 있다. 연좌법은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형법의 공통적 특질의 하나이다. 연좌법은 중국에서는 진(秦)나라 문공(文公) 20년에 처음으로 삼족(三族)에게 연좌형을 행하고, 그 뒤 한나라 초에도 ‘이삼족법(夷三族法)’이 있었는데, 삼 ...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 내용 영토와 영수(領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가 결정되므로, 영토와 영수의 한계로부터 세운 수직선의 내부 공역이 영공을 구성한다. 제1차세계대전 후 항공기의 급속한 발달로 오늘날 영공은 국가영역으로서 그 지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영공의 범위, 즉 국가의 상공에 대한 영역권이 미치는 범위는 학설로서 영공무한설·인공위성설·실효적 지배설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기권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식이며 다수설이다. 최근 인공위 ...

산림청 산하의 산림지방행정관서. # 내용 주요업무는 관할구역내의 국유임야 및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 · 경영 및 대부 · 조림 · 보호 · 산림토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연혁은 1948년 8월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농림부에 소속되었으며, 1967년 8월에는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전국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중부 · 동부 · 남부의 3개 영림서가 설치, 운영되었다. 중부영림서는 강원 원주시에 소재하고 서울 · 경기 · 충북 · 충도 및 강원 서부지역을 관할하며, 동부영림서는 강원 ...

접수국에서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수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 내용 본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산업·경제·통상상의 제반사항을 관찰, 보호하고, 자국민을 위한 특정행정사무를 취급한다. 영사에는 본국으로부터 임명, 파견되어 전적으로 영사직무에만 종사하고 그것으로써 봉급을 받는 본무영사(本務領事, 전임영사·전무영사·파견영사라고도 함)와 접수국에 거주하는 유력인사 중에서 영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명예영사(名譽領事, 선임영사라고도 함)의 두 종류가 있다. 명예영사는 파견국국민·접수국국민 또는 제3 ...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대리청정하던 왕세자가 신하에게 내리던 명령 또는 임명장. # 개설 조선시대 왕세자(또는 왕세손)이 대리청정을 행할 때 3품 이하 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국왕이 발급하던 임명장인 교지(敎旨)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영지의 문서 형식은 ‘문무관 4품 이상 고신식(告身式)’에 따르고 왕세자인(王世子印) 또는 왕세손인(王世孫印)을 찍어서 발급하였다. # 내용 영지는 하령(下令), 휘지(徽旨)와 같이 왕세자가 내리는 명령의 의미도 있었지만 주로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신하에게 발급하는 임명 문서를 뜻하 ...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 내용 이 영토를 기준으로 영수(領水)·영해(領海)·영공(領空)이 정해진다. 국가는 국제법상 영토의 상부 및 내부에 광범위한 배타적·전할적(專轄的) 권리인 주권, 즉 영토고권을 가진다. 이 경우 육지의 일부분으로 썰물 때만 수면에 나타나는 간출지(干出地)는 영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 그 저조선(低潮線)이 영해의 너비를 정하는 기선이 될 수 있다. 섬의 경우 영토의 한계는 밀물 때 물 위에 나온 부분만을 영토로 인정한다. 영토 ...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연안해. # 개설 영해는 국가의 영유권이 행사되는 이른 바 연안해(沿岸海)이다. 국가영역은 영토, 영수,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로 이루어진 국가영역인 영수는 내수와 영해로 나뉜다. # 연원 및 변천 연안국의 국가영역에 해당하는 영해의 범위에 대하여 과거부터 학설이나 각국의 관행이 다르게 나타났다. 14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100해리설, 60해리설 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도까지라는 설(목측가능거리설), 1日 동안 항해가 가능한 한 ...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 내용 예규에는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규(서울특별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즉 예규는 호별세등급 15등급 이상자만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신원보증인이 15등급 이하임에도 직원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에, 15등급 이상을 보증하게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신원보증계 ...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재정경제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98년 2월 설치되었다가 1999년 5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개편하였다. 정무직인 청장과 별정직인 차장이 각 1인이 있었고 그 밑에 예산총괄국·경제예산국·사회예산국·행정예산국의 4개국과 총무과, 그리고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차장밑에 기획관리관 각 1인을 두었다.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기획관리관은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 ...

1961년 12월 국가의 예산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기본에 관해 제정된 법률. # 내용 1961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11장 9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51년에 제정된 ＜재정법＞에 대치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총칙 · 예산 · 결산 · 수입 · 지출 · 계약 · 시효 · 국고금과 유가증권 · 출납공무원 · 기록과 보고 · 잡칙으로 되어 있다. 1951년도의 ＜재정법＞에서는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였으나, 1954년 1월 제1차 개정시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하였다. ...

조선시대에 세자나 세자빈, 세손의 상장(喪葬)을 주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관청. # 연원 및 변천 예장은 국왕과 왕후의 상장을 가리키는 국장(國葬)보다 한 등급 낮은 용어이다. 세자나 세자빈‚ 세손‚ 대원군 등의 상장을 기록한 의궤의 서명을 ‘예장도감의궤(禮葬都監儀軌)’라 명명한 데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장도감이 이들의 상장을 담당한 기관은 아니었다. 예장도감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장과 도감이 결합된 단어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어떤 행사를 담당하다 ...

해방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 광주변호사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개설 본관은 금성(金城). 호는 소계(小溪). 전라남도 장성 출신. # 생애 및 활동사항 1919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 사법관후보자고시에 합격하여 같은 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로 있다가 1933년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광복 후 1945년 광주지방법원장, 1952년 광주고등법원장, 1959년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그해 10월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 재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왕실(또는 황실)에서 책봉, 존호·시호·휘호를 올리거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옥간(玉簡)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 # 개설 옥책은 책문의 한 종류이다. 책문은 재질에 따라, 옥책(玉冊), 죽책(竹冊), 금책(金冊) 세 종류가 있고, 옥책은 옥색에 따라 흑옥책(黑玉冊), 백옥책(白玉冊), 청옥책(靑玉冊)으로 구분되는데, 청옥책이 가장 일반적이다. 책문은 원칙적으로 피수책자(被授冊者)가 ‘왕실의 승통(承統) 내 인물’일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옥책은 왕비 이상의 신분에 대하여만 사용된 반면, 죽책은 왕세자 이하에 대하여 사용되었 ...